재정악화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보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정부 내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관련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가운데 노대래 차관보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재정 악화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주장해 혼란을 주고 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위기에 대응해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이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 지출이 불가피했다"며 "이 같은 조치가 결과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악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선진국도 다 똑같다"며 "지금 재정 악화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도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인 만큼 경제회복을 통해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경제가 올해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내년에도 5%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재정건정성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윤 장관은 앞서 10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안전하다"며 재정건전성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해 IMF도 2013년이나 2014년 쯤에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으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기준으로 한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360조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절대 규모가 아니라 그나라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 상환능력이 되느냐다"며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프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의 장관과 차관의 말이 서로 엇갈려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