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를 화상으로 연결해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화상 회담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실 진행된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반 총장 뿐만 아니라 한승수 전 UN기후변화 특사와도 연결 현재까지의 협상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화상회담에서 "한국은 선제적으로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하고 정책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가 남의 탓으로 할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 즉, 자기 먼저 하자는 얘기를 제시하고 만나는 정상들과도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코펜하겐 회의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제적으로 국제기구 세워 검증하는 방법과 중국과 인도가 주장하는 방법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말한 유엔 레지스트리도 어떨까 한다"며 이 대통령이 제안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반 총장간의 화상회담 주요 발언록이다.
▲ 이 대통령 : 안녕하세요. 거기는 굿모닝이죠. (반 총장과 함께 서로 손 흔듦)
- 반 총장 : 아침이다.
▲ 이 대통령 : 여기는 저녁이다. 근데 고생을 많이 안하는 거 같다. 얼굴이 좋다.
- 반 총장 : 저도 여기 한 시간 전에 도착했다.
▲ 이 대통령 : 그때도 총장이 리더십 발휘했는데 이번에도 리더십 많이 발휘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 사정은 어떤가요?
- 반 총장 : 여러 가지 걱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님이 녹색성장을 위한 리더십 취한데 감사드린다. 특히 지난 여름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렸는데 이번에 한국이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인다는 목표, 2005년 대비 4% 줄이는 어려운 결정을 한 데 감사드리고, 저도 유엔에서도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이런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는 발언했다. 선진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취한 정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런 기회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이 대통령 : 한승수 전 총리께서도 다 같이 일했지만 우리가 30%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야하는 길이고 또 우리 반 사무총장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 한다는 것 말씀하셔서 한국 출신 총장이 말해서 눈물을 머금고 과감히 했다.(웃음) 다른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해야 할 일이다.
- 반 총장 :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서 산업계에서 많은 의견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과감한 정책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상당히 도움됐다 생각한다.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 이 대통령 : 궁금하다.
- 반 총장 : 135개국으로부터 정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고, 이런 분위기 활용해서 내실 있고 강력한 합의안 도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또 참석자 1만 명을 예상했는데 4만5천 명의 대표와 NGO와 언론인 등이 참여해서 수용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분위기 좋아졌다. 당사국들이 토의의 기초가 되는 초안이 나와 협의가 진행 중인데 향후 해결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재원조달 문제, 그 다음에 각국이 이행하는 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느냐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와 감축목표인데, 재정지원은 1년에 100억 불씩 3년간 300억 불 제공하는 걸로 의견이 절충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1년에 1천억 불 2천억 불 등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고, 이번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형태의 합의 도출을 위해 내년 중반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제 공은 각국 지도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시험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일부 국가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에서 책임을 이행하는 장치, 검증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미국과 중국이 쟁점이다. 미국이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와 통화했더니 그런 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유엔총회를 하고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할 때 유엔기구 등록 방안 제시했을 때 좋은 반응을 받았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일단은 어려가지 우여곡절 있겠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오는 것을 계기로 합의 도출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저는 오늘부터 77그룹, 섬나라 국가 등의 대표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절충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 대통령 : 이번에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선진국들이 좀 더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거 같나.
- 반 총장 : 역시 미국이 가장 초점이 되는 거 같다. 미국은 상원에서 아직 국내 법안 통과되지 않고 존 캐리가 소위 프레임워크 오브 액션이라고 해서 대강의 이런 내용을 갖고 오고, 그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식으로 통보를 했다. 그 내용은 2005년 대비 1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인데,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규정한 것에 못 미친다.
다만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 내고 있다. 저로서는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좀 더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절대적 목표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감축목표 올려달라는 점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 대통령 : 이번 총회에서 그래도 신흥국이 내놓은 안도 확실한 안도 아니죠. 신흥국이 절대적인 감시를 안 받겠다면 정치적 합의가 힘들지 않겠나. 신흥국은 감시를 못 받겠다는 것이고 선진국은 감축목표를 신흥국가들이 요구하는 목표에 못 미치면 합의가 힘들지 않겠나. 나는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거 내년 언제까지라도 합의해야 할 거 같고 신흥국도 자기들 목표 세우고 달성한다면 전혀 검증이 공인되지 않으니 나는 이미 제안한 것 같이 유엔이 공식기구니까 거기서 내놓으면 다른 non Annex 1 국가들이 비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법적 검증보다 이번에 non Annex 1 컨트리를 대상으로 하는 나마(NAMA) 레지스트리제도가 (검증 대안으로) 성명서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최소한 그 정도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사실 우리는 녹색성장기본법을 금년 연말까지 통과하기를 바란다. 5개년 GDP 2%를 녹색성장에 투자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자체 검증은 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유엔에서 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단순히 감축목표만 제시한 게 아니라 달성을 위한 장치를 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확인도 안 되고 달성이 안 되도 제재를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신흥국들도 뭔가 나름대로의 목표치도 올리지만 검증 방법이나 검증 방법 자체로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것도 나와야 한다. 목표세우고 줄이는 방법 안 나오면 달성할 수 있겠나.
- 반 총장 : 중국이 자체 검증하겠다는 얘기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그저께 전화에서 한 얘기는 중국이 경제발전계획에 그 내용 포함시키고 인민회의에 보고하고 검증받고 그 내용을 전세계에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거다. 다만 미국의 기관이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못 받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하겠다, 또 이를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인도도 유사한 입장 취하고 있다. 강제적으로 국제기구 세워 검증하는 방법과 중국과 인도가 주장하는 방법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대통령님 말한 유엔 레지스트리도 어떨까 하는데 중국, 인도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가 하는데 절충하도록 해 보겠다.
또 하나 이번에 코펜하겐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초 기후변화와 개발에 관한 고위급채널 설치하려 한다. 이는 이미 지난 9월에 발표했는데 국가의 정상 한두 분과 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하려 하는데 기본목표는 유엔 등 국제기구가 기후변화의 도전에 종합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기본전제가 기후변화가 경제 외적인 효과가 아니라 경제개발의 주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도 협조 당부한다.
▲ 이 대통령 : 구상은 좋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뭔가 연구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각국이 경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탄소배출 이것만 갖고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요인은 없겠느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찬성하고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한 전 총리 : 반기문 총장 발언 가운데 기후성장과 경제발전은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 이미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 이 대통령 : 나는 이를 구체적으로 뒤이어 계속하면 계속 임플리먼테이션 하는데 도움되지 않나 생각한다.
- 반 총장 : 18개월 검토하면 리우20 회의에 보고되도록 추진하겠다.
▲ 이 대통령 : 우리가 2012년에 유치토록 하는 건가. 2012년에 회의가 열릴 텐데 이 다음에는 아시아권에서 하게 돼 있나? 아시아권에서 된다면 한국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 반 총장 : 제18차 총회가 아시아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대한민국이 유치 의사 표명했고 한 나라가 더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 외교적 노력하면 여러 가지…
▲ 이 대통령 : 카타르와 잘 의논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 반 총장 : 내년에는 멕시코에서, 17차는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열린다.
▲ 이 대통령 : 이번에 전례없이 많은 정상들이 오고, 이번에 사무총장 리더십 발휘해서 모든 것을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내년에 합의 이룰 수 있도록 출발은 잘하는 게 좋겠다. 좋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출발이 좋지 않으면 내년에 완결이 안 되니까 재원조달 감축목표 등 출발선상에서는 합의를 이루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년 멕시코회의 이전에 실무회의를 한두 번 열어도 접근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번에 정상들이 모이는 거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출발만 잘하면 내년 중 좋은 일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 반 총장 : 각국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가 큰 성공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 좀 있으면 오시겠지만 큰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
▲ 이 대통령 : 한국은 어차피 선제적으로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하고 정책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남의 탓으로 할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 즉, 자기 먼저 하자는 얘기를 제시하고 만나는 정상들과도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 반 총장 :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성원, 거기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일모레 뵙도록 하겠다.
▲ 이 대통령 : 건강하시고, 함께 나오신 분 감사하다.
- 반 총장 : 여기 유엔 사무차장이시고, 유엔 정책실장은 전에 보셨죠? 그리고 이쪽은 기후변화팀장이다.
▲ 이 대통령 :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셔야겠다.
<끝>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