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두 달 전인 10월 초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입수한 2009년10월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전략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문건은 '대내·외 유출금지'로 분류됐으며, 인사노무실에서 작성됐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임단협이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 1) ▲조정·교섭 국면에서 파업 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 2) ▲노조의 소극적 양보(예상 3) 등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문건은 "노조는 파업찬반투표 찬성률, 대외 노동정세를 공사의 대응 수위에 따라 예상1과 예상2의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예상1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단체교섭 전략을 통해 "예상1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한다"며 "노조가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조정 종료 후 쟁의행위를 계획하는 경우 쟁의 돌입시 단협해지를 통보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공사는 지난 달 24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11월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8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문건에서 제시된 예상 2의 시나리오와도 일치한다.
특히 공사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건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응'을 통해 '전사적 대직원 설득활동으로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10월12일부터 본부장과 팀장 등 소속장에게 일대일 설득활동을 시작하라고 밝혔다. 또 직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파업 반대여론 조성, 현장순회 활동 및 직원 미팅, 관내 지방본부장과 지부장 설득, 동호회와 친목회, 개인 메일을 통한 직원 설득 등의 사례도 제시했다.
아울러 문건은 "각 지역 본부별 현장 설득활동 실적 일일 수보, 부진 소속 체크 및 독려(인사노무실)"라고 명시하면서 '투표 결과 각 지역본부 등 소속 책임제'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지난 7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를 열고 노조원을 탈퇴시키기 위한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담당과장 등 노조가입자 186명을 관리하기 위한 4단계 지침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지역본부에서 노조가입 담당과장을 소집해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과장급에 대해서는 조합비의 일괄공제 중단을 지시했다.
2단계에서는 본사에서 공문을 내리고, 3단계는 소속장 및 팀장이 당사자에게 2~3회 탈퇴를 권유하라고 밝혔다. 최종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불응시 담당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정희 의원은 "사측이 처음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상정하면서 파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많이 있었는데 내부 문건을 통해 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사가 부당개입을 통해 노조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