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여야 의원과 양대 교원노조 및 학부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원평가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원 능력 향상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교원의 평가를 보수·인사와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환택 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그게 아닌 평가가 보수와 인사와 연계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은 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만족도 조사로 이원화하고, 학부모가 참여 할 때는 '학교운영 만족도'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평가주기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평가결과를 연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도 "교원평가의 목적성은 교원개발 능력 향상에 있다. 자꾸 인사와 연계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지나친 교사간의 경쟁의 문제도 있다. 인사연계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교원평가는 인사 및 승진과는 무관하게 전문성 자료로 이용한다. 승진과 관련된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를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교원평가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긍정적으로 보지만, 교사가 평가를 받고 인사에 차후 반영이 된다면 교사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부작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그동안 여러가지 교원평가가 있었지만 객관성과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면서 "근무성적평정(근평)안에 교원제도를 넣어 불신 평가를 수정해 공평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