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법무부 국민권익위 법제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의 토론 요지다.
법·질서 분야 토론 요지 정리 -제2주제-
주제 : 친서민 법률·민원서비스 제공
1.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위원장> 현장에서는 경기회복을 느낄수 없고 서민생활이 어려운 모습임. 오늘 업무보고는 부처 생각을 벗아나 민(토론자)입장에서 중도와 실용이 어느 수준인지 언급할 필요
- 동영상 목도리 할머니에서 봤듯이 서민들이 웃고 밝게 살아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임
□ (전효중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본부장)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3가지 주요사례 발표
- 사례 1 : 휴대폰 소액대출 피해로서 생활전단지 등을 통해 휴대폰 1대당 10만여원 대출하고 명의이전하면 그후 수백만원대의 통화요금을 징구하여 신용불량자로 되는 경우
- 사례 2 : 공짜심리를 이용한 상술피해 : 콘도이용 무료당첨되었다고 안내하면서 제세공과금을 결제하면 결재대금을 할부로 결제하면 낸 할부금을 상환해준다는 사기
○ 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약 30여만건으로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공익법무관 충원을 건의, 보이스피싱피해 등을 막기위해 공익광고로 홍보할 필요
□ (최성남 중랑 한울정신건강센터관장) 정신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와 격리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
○ 강제로 사회와 격리되어 지내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정신보건복지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
- 장애인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 전체장애인중 실업율 최고수준, 미 펜타곤에서는 기밀서류 폐기일을 정신장애인이 순수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담. 청와대에서도 문서파기일을 위해 이들을 면접해줄 용의가 있는지?
- 장애인을 배척하는 사회차별이 심하고 법령으로 차별이 되어있음. 자격증취득과 직업종사하는데 장애물임.
○ 수용자중 80%정도가 강제입원자임.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30%미만임. 입원적절성평가를 하면 50%이상이 장애때문이 아니라 갈곳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되어 있음.
□ (이용우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표)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있어 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정부와 각계 각층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필요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벌금의 일부를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범죄피해자기금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강호순사건 피해자 가족도 지급요건에 미달되어 유족이 국가의 책무를 거론하며 낙담
○ 범죄피해는 개인피해가 아니라 사회공동의 피해임. 법무부에서 10월네째주에 시행하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행사가 있는데 내년에 대통령께서 담화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희망
□ (이미경 한국아동성폭력상담소 이사) 아동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인적·물자 투자 확충이 시급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법이나 공소시효 관련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성인 성폭력 문제 해결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
○ 피해가 발생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사례도 있음. 3%에 불과한 피해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처벌가능성을 높여야 함. 공소시효 연장등도 필요하나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준수할 필요. 즉, 반복진술 회피를 위해 진술녹화제가 있으나 채택이 저조
□ (고병우 묘곡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법제관) 법제처의 ‘어린이 법제관’으로 활동하며 어린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낀 불편도 법령 개정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
- 어린이 법제관홈페이지에 느낀내용 의견을 등록. 녹색성장,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조화방안,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 어린이 의견으로 불편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핸드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표자의 의견이 채택되어 법제처와 방통위 협조로 ‘10년 법령 보완 예정이며 이와 같이 어린이의 의견도 법률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
□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사회봉사제도나 전자발찌 등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요구됨
-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제도 실효성있게 하려면 엄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고, 1인당 40명이 적정수준이나 현재 200명으로 되어있는 인력보충 필요
○ 대상자는 대부분 일일생활하는 저소득층이므로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에 교통비와 식사비 제공이 필요.
2. 생활공감형 친서민 법률‧민원서비스 제공
□ (김광래 양양군 정암리 이장)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속초비행장 민원대상지)이 권익위 위원장 및 조사관의 현장 방문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해결된 정암리 사례를 소개
- 해수욕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단체와 이를 금지하는 군부대(초소)와의 대립을 초소이전 대체지를 제공하여 해결한 사례
○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 (손정호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장)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실천
○ 공단 소속 변호사 부족으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의 관심으로 인력이 더욱 확충될 필요
- 무변촌 거주자에게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동해시사례로서 83세 할머니가 악덕상조업체에게 사기당한 200만원 회수를 도와줌. 시소당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
□ (최창률 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병행 및 구체적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확대 필요
○ 법전문가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생활법령 정보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
3.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 집행
□ (김성주 마포고등학교 1학년, 소년가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지원 생계비로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음
○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각계 각층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어린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거주하면서 당뇨병과 고협압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박스를 수거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가정이야기와 월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전기, 수도요금을 못낸 사정소개. 오늘 토론회에 나올 때 힘들게 번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심. 생계비보조가 나오니 생활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야말로 최저생활에 불과함. 그래서 아버지는 박스를 주으로 다님.
생활어려움으로 죽으려고 했으나 교장선생님, 교사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어려움이 다시 찿아와서 죽으려고 또 마음먹었음. 권익위 등 3곳에 편지를 보낸 후 권익위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넘겼음.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지만, 자기와 같이 어려운 서민에세 능력이 생길때까지 도움이 제공되기를 요청
(위원장) 성장이 크면 그늘도 있음. 정부의 역할은 그늘을 살피는 것임
□ (야마구찌 히데꼬,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회장)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2중 국적을 허용할 필요
○ 내·외국인에 대한 구별보다는 개인이 갖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
- 한국 거주 21년째임. 한굴어로 사회안내물 등이 있어 적응이 용이. 하지만 주민등록 등재가 안괴고 은행 이용이 불편, 한국국적으로 귀화하면 모국방문이 곤란함.
○ 의료관광 통역가이드 등 출신국과 관련된 재한외국인 담당전문가로 육성희망, 민간외교관 역할이 됨. 한국엄마들처럼 자녀교육을 시킬 수 없어 사회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 저출산의 한국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정 자년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
□ (이선우,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다수인 관련 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으로 민간갈등조정전문과와 연계한 갈등민원 해결이 필요
○ 분쟁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향후 우리나라 분쟁조정분야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
□ (주상근, 강릉교도소 교위)
○ 친구집에 놀러갔다 3층에서 추락한 후 중환자실에서 10여일 있었으나 끝내 숨진 딸(보라) 이름을 따서 자신이 재정적으로 후원한 방글라데쉬 보라초등학교 개교식 참석이야기 소개. 그곳 선생님이 학생 한명 한명을 보라1, 보라2로 이름 부르면서 더 많은 보라가 자라고 있다고 하고, 한국에 대한 고마움 표현.
- 한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의 밀알일 뿐이지만, 썩으면 다른 많은 밀알로 태어난다는 (성경) 말이 학교 교문에 적혀있었다
○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투자는 이들의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사회통합까지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임
- 수형자도 출소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므로 관심과 도움이 있으면 건전한 시민으로 될 것임. ‘09.10월 취업박람회 개최.
○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정시설 출소자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
□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현시대의 문제점으로 정치권의 폭력사태, 노동분규 등이 있는데 총리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인데 우리는 미흡함.
○ 정치권 부정부패, 국회폭력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함. 현재 국회폭력방지법등이 제출되어 있고, 아동성폭력피해대책 예산도 반영했음.
○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선진화로 나가야 하고, 선진화 시대에선 주체가 구분되어 있었던 산업화, 민주화시대와 달리 평범한 국민이 주체이자 참여자임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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