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24일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준예산 집행 계획을 심의·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준예산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돼야 하므로 훈령 등에 설치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누구는 봉급이 지급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희망근로·청년일자리·보금자리 주택 공급사업 등 서민과 관련된 예산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급성 전염병 의심 환자, 국가 격리시설 건립, 사이버 테러 예방대책 추진 등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고, 내년도 상반기 추진 예정인 60만 명의 공공일자리 제공이 일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더 취약한 사회 복지시설 지원이 중단되는데 보육원 등 아동시설 804개, 노인 시설 2081개, 장애인 시설 610개, 부랑인 시설 51개 등"이라며 "저소득층 및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의 지원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SOC의 공기가 연장돼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30대 선도프로젝트, 산업단지 진입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완공이 늦어지고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