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 4대강 예산을 1조4520억원을 삭감하는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시종 예결위 간사는 이날 낮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사흘동안 15명의 예결위원이 3개조로 편성돼 자체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종합적인 자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수자원 공사의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전액 삭감 등을 포함해 정부의 낭비성사업 등에 3조3600억원 등을 삭감하는 등 약 5조5900억원을 순감하는 내용이다.
4대강 삭감 예산에는 준설량을 5억7000㎥에서 2억2000㎥, 보의 갯수를 16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대운하 위장 사업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 하천수질 개선에는 집중하도록 해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사업비 1조3000억원은 인정토록 했다.
수정안은 지난 10월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의 세출예산에서 5조5900억원을 삭감하고 5조1200억원을 증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약 4700억원을 줄였다.
민주당이 증액한 민생예산으로는 민간교육교사 초과 근무수당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틀니 건강보험 지원, 장애인 연급지급, 대학생 장학금, 아동성폭력사범 교육강화 및 심리치료 지원 등 민생예산에 3조1900억원과 지방재정지원 1조2800억원, 기타사업 6500억원 등이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후 여야 자체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