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컨소시엄이 40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 사업을 따낸 것을 계기로 국외 원전 수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크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주는 30여년 만에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올라서고 한국형 원전의 첫 수출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전문가와 외국의 시선은 이와 사뭇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주액으로 발표한 400억 달러에 대해 면밀히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원전 설계와 건설 계약금 200억 달러뿐이다. 컨소시엄의 주체인 한전은 28일 공시를 통해 공사 금액을 22조150억 원으로 명시했을 뿐이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핵연료 공급과 발전소 개·보수 및 기자재 공급 등의 운영 부문은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며 “(나머지) 200억 달러는 우리가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 > 등 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400억 달러가 아닌 204억 달러 또는 200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전 계약에는 전력 판매부문이 빠졌기 때문에 한전이 경영자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사실상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맺은 경제협정에는 원자력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조선, 반도체, 교육 협력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조건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원전 계약 논의가 진행 중인 터키와 요르단이다. 사실 이들 두 나라와는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와 협의를 했으나 돈이 없어 우리 쪽 컨소시엄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터키의 경우 지난번 원전 입찰 당시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 등의 무리한 조건 등을 내걸어 주요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원전이 과연 녹색 에너지냐 하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원자력업계의 전망과 기대일 뿐 실제로 유럽이나 일본 등 각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정책과의 충돌 등으로 원전 건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말하자면 원전이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마치 원전이 미래 에너지의 희망이라는 환상을 갖게하는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 또한 지울 수 없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 단독의 능력으로 성사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번 원전 수주가 과연 우리에게 큰 이익인가 아니면 손해인가를 앞으로 차근차근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 지금 바로 노다지를 캔 것처럼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