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연설을 갖고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첫째, 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 둘째,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 셋째, 친 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 계승 등 3대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하고 5대 핵심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 과제를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꼽았다.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다짐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재벌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말하자면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대기업이 그 혜택을 누릴 뿐 서민들은 피부로 와 닿을 만큼 경제회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서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에 부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 혜택을 단행한 것을 보아 그다지 서민을 위한 정책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말은 항상 서민이지만 실질적인 정부와 한나라의 정책은 늘 가진 자들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서민경제 챙기기 정책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일자리 만들기 정책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청년 백수가 증가하고 장년층의 조기 은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한다지만 지금까지 항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횡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둘째로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과 현실이 겉돌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이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의 핵심인 특목고 개혁이 용두사미식으로 이뤄졌고 대학입시의 자율화도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되면 대학마다 보다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기 위해 오히려 입시생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법이다. 또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하여 또 다른 기형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될 위험이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부자 자제들을 위한 귀족학교를 없애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서민 자제들을 위한 공적인 학교가 많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에 가게하려면 무엇보다 서열화 된 대학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성적순으로 서열화 된 대학에 들어가는 구조 속에서 교육개혁은 물론 공교육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교육개혁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교육 풍토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인구밀집이다. 그래서 인구의 수도권 분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의 균형발전은 어림없는 말이다. 이미 하루 생활권으로 접어든 오늘 날 굳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행정, 경제, 교육 등 핵심 분야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인구의 분산과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계획한 지역발전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다.
넷째, 정치 선진화 개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바대로 선진일류국가로 가고자 한다면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양식, 우리의 제도를 선진화해야 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정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총수를 사면복권함으로써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도 노동계나 경제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이 생산적인 정치, 합리적인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은 야당과 인내심을 갖고 협상하기보다 날치기 통과 등, 힘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계 현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에 차있다. 말하자면 선진화된 정치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구태로부터 벗어나 수준 높은 정치력을 먼저 솔선수범해야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들과 전 방위 외교를 펼치고, 남북관계도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대통령의 말은 당연하다.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선진국의 의무이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PKO)참여 확대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활동은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대 파견은 무구한 인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적을 만들기 십상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국익에 따르기보다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각도에서 봐야 할 문제이다. 특히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적대적인 대응책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알다시피 현 정부는 미국과 유엔의 뜻에 따라 대북정책을 펴왔다. 인도적 지원도 끊은 상황에서 북한에게 대화에 응하라는 요구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북한의 정권은 밉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바로 우리가 도와야 할 한민족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이제 ‘말 정치’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와 민족의 정부로서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