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안은 세종시에 투자하는 대규모투자자에게 3.3㎡당 36~40만원(원형지 공급기준), 중소기업에 50~100만원(조성용지 공급 기준), 연구소에 100~230만원(조성원가 기준)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정수준 허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에 신설 국내기업이나 외투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감면해주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15년간 감면하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투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대학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관위는 이와 함께 이날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세종시 발전방안 연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원안·발전방안 경제성 분석'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세종시 민관위원회는 세종시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확정한 후 오는 8일께 제8차 회의에서 종합토론을 벌인 후 11일께 정부에 수정안(발전방안)에 대한 최종 자문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기업·대학에 최소 50만㎡이상 토지 공급"
기획단은 지원방안과 관련, "세종시의 토지 공급가격(원형지공급가격+개발비용)을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책정하고 기존 양해각서(MOU)에서 제시됐던 가격도 고려했다"며 "기업·대학에게는 최소 50만㎡이상의 규모로 토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또 "연구소·중소기업 등 소규모투자자에게는 조성용지를 공급하되, 인근 산업단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기업,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원형지를 공급해 자율·창의적인 맞춤형 개발을 허용하고 개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며 "다만 일정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주목적 용지를 전매할 경우의 환수장치 마련 등 공익성 담보 장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세종시의 세제지원과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기업도시·외국인투자지역 등과 달리 세종시에는 세제혜택이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에 신설 국내기업이나 외투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세제 및 재정 지원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그러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방안은 세종시 입주 기업 재정지원 예산 마련을 위해 국고 지원을 위한 특례를 마련, 세종시 출범 전에는 국고에서 100% 지원하고, 출범 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분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또 대학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행복도시특별회계, 대학지원예산, 정부출연금 등을 신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획단은 지원방안에서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교육(특히 중등교육기관)·의료 부문의 정주 여건과 외투기업 경영 환경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원방안은 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용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 신속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관위원 "세종시, 블랙홀되지 않아야"
민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기획단으로부터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적정성·형평성·공익성의 3대 원칙과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능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수준에서 최종 인센티브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특히 세제 감면과 재정지원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수준으로 결정해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세제 감면이나 재정지원보다 규제완화를 원하므로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鄭총리 "수정안, 잠재투자자 최종선택 담겨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의 우수한 입지여건상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11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발전방안에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최종선택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세종시 입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센티브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채워나가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조원동 "수정안, 하루이틀 늦어질 수도"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총리실 사무차장, 차관급)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개발비용을 감안하면 (세종시 원형지의) 실제 공급가격은 70~80만원 수준으로,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11일 세종시 입주기업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11일 공개를 목표로 작업해왔지만 현 단계에서 완전히 정해졌다고 할 수 없다"며 "가급적 구체적인 수준까지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처 이전 관련 논의와 관련해서는 "발전방안의 큰 요소이기 때문에 오는 8일 전체적인 종합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토론이 끝나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의 발표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늦춰진다면 하루 이틀 정도지 주 단위는 아니다"라며 "늦어지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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