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세종시 관련 논의기구인 세종시 특별위원회가 6일 백서 발간과 함께 두 달 가량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백서에서 세종시 특위는 "특위 명의로 계획의 수정 여부 또는 수정방향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정 여부에 대해 찬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의화 세종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 12일 발족한 특위의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4선 의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이 없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관성, 투명성, 공정성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예단이나 전제를 가지지 않은 채 위원회를 가치중립적으로 운영했다"며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국민여론 수렴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그간의 특위 활동내용을 담아 이날 발간한 백서에 대해 "세종시 수정 여부에 대해 찬반 양측 의견뿐 아니라 중도적 입장까지 총망라했다"며 "향후 세종시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내놓은 백서에서 특위는 세종시 수정 여부에 대해 어느 쪽이 나은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위는 백서에서 제시한 종합의견을 통해 "당초 세종시 특위의 활동 목적을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정부와 당 지도부 등에 전달하는 데 두었던 만큼, 특위 명의로 계획의 수정 여부 또는 수정방향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특위 위원들도 개개인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어 이를 통일된 의견으로 집약,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충청도민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전체적인 국가미래 발전방향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점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사회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국가적인 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세종시 관련 대안으로 ▲원안 ▲원안 플러스 알파(+α)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구상안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구상안을 근간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등 2∼3개 부처 이전 포함 안 ▲소규모 교육과학도시 구상안에 교과부 등 2∼3개 부처 이전을 포함한 안 등 5가지를 집약해 정리했다.
이번 백서에서 특위 위원 13명 가운데 정 위원장 및 권경석·허천·전여옥 의원 등 4명은 '의견'이 아닌 '활동 소감'이라는 명목으로 각자의 생각을 담았다.
정 위원장은 "효율성과 경제성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인 신뢰성 추락에 대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정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뒤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맞춰 급하게 서둘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비전을 보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서울집중, 수도권 과밀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석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으로 초래되는 행정 내부기능의 효율이 60%로 저하되더라도 외부의 반발, 저항·갈등과 행정주체에 대한 불신의 폭이 최소화된다면 최종적인 행정효율은 60%에 근접할 수 있는데 반해, 행정 내부기능의 효율이 100%라 하더라도 극심한 외부반달과 신뢰상실로 국정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때 결과적인 행정효율은 30%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총리실을 포함한 교과부, 지식경제부 등 5부 이상의 중앙부처와 함께 과학·기술·교육·비즈니스·녹색성장동력 등이 연관된 기업·연구소·대학·공기업 등이 묶인 '맞춤형 행복도시'로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허천 의원은 "정부의 대안 속에 균형발전이라는 뜻이 진정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세종시나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와 관련된 구상 및 그 표현에 있어 정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세종시 대안을 밀어붙이거나 강요하지 말고 충청도민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안이 지닌 특성에 대해 각게 언론을 비롯해 더 나아가 야당의 의견수렴 등 폭넓은 소통을 통해 수정안에 대해 이해와 보완을 하면서 '최종적 수정안'을 만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구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위원들이) 선출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 만큼 개개인의 의견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회라는 표현을 썼다"며 소감을 밝힐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니어서 나머지 9명의 위원은 백서에 소감을 써넣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특위 활동을 벌인 결과 "충청도민들이 자존심이 상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면서 충청지역민들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