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7차 회의에서 세종시기획단은 기업·대학 등 대규모 세종시 투자자에게 3.3㎡당 36~40만원 수준의 원형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을 보면 세종시에 투자하는 대규모투자자에게는 3.3㎡당 36~40만원(원형지 공급기준), 중소기업에 50~100만원(조성용지 공급 기준), 연구소에는 100~230만원(조성원가 기준)에 토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정수준 허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신설 국내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감면해주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15년간 감면하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투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공립대학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종시 지원 방안책은 과연 세종시의 자급자족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이러한 지나친 특혜가 다른 지역의 기업유치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가급적 신규사업 위주여야 한다"며 "다른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 있는 것이라도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만일 이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기업이 유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가로부터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타 지역에 공장을 세우려고 계획했던 여러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는 세종시에 관심을 둘게 뻔하다.
기획단은 세종시의 세제지원과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기업도시·외국인투자지역 등과 달리 세종시에는 세제혜택이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에 신설 국내기업이나 외투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세제 및 재정 지원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런 원칙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즉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기존기업 유치와 세제혜택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형지 공급으로 저가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도 당장 기업유치에 좋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볼 때 땅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금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세종시의 원안을 철회하고 자급자족 도시란 명목아래 기업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에 특혜를 많이 주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지역이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지난 연말부터 나온 삼성전자의 세종시 입주설이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사면복권 이후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세종시 빅딜 사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삼성이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경우 충청도민들의 원안 수정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기업을 세종시에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지역차별이란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한나라당이 이번 세종시 지원책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전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다음 정권이 마음대로 바꾼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정책이 지속되려면 장기집권 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4대강 사업 추진이나 세종시를 교육ㆍ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하려는 정부나 한나라당의 정책 모두가 제대로 마무리 되려면 또 다음에도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명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정부나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 백지화와 4대강 사업 을 몸부림치며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불신과 의혹을 살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