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시름이 그나마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병행 시행 등을 위한 합의를 이뤄냈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로 인한 대치 정국 속에서 서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 해결되지 않아 국민들은 생계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야는 ▲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 비율 ▲ 등록금 의존율 ▲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어 조율을 위해 예정돼 있던 소위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한발씩 물러났다.
이처럼 국회가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의 정치계는 국민들의 불신 속에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 개혁의 목소리만 높을 뿐 그 내용은 여전히 균등이 아니라 서열식이고 이로 인해 가난과 배움의 대물림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없는 구조를 가진 나라는 극히 드물다. 특히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교육만큼은 평등할 뿐 아니라 사교육비도 거의 없다.
개인의 재능만 있으면 대학교 이상의 교육도 어렵지 않다.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 국민들의 교육평등을 실현한지 오래다.
심지어 이들 나라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부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교육평등과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의 결과이다.
자본주의식 경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서열을 초래하고 이로써 교육도 이 질서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사회적 신분이 바로 교육의 서열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일류학교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일찍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육비를 많이 쓸수록 일류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여전히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통적 교육관의 결과이다. 과거처럼 시험을 통해 출세하던 방식을 일제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이다. 자식의 재능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관념이 국민들의 사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공부는 곧 출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설사 그렇다 해도 교육의 균등과 무상교육만 제대로 시행되어도 공부에 의한 경쟁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균등 기회가 없는 것이 큰 불행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모두 써버리면 삶의 질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잘못된 우리 교육의 현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투자가 단지 고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 차세대 인재를 기르는데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개혁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돈이 없어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교육개혁의 첫걸음임을 정부는 인식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