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내분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한편 국민참여당이 창당되면서 민주개혁 세력도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가 안정되려면 여러 정당이 난립되는 것보다 양당 구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대체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국가를 살펴보면 정당의 난립에서 비롯된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양당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건국 이후 많은 정당이 생겨났지만 지금까지 그 정통을 이어온 정당이 없다. 정치 지도자에 따라 수시로 정당 명칭이 바뀌는 등 창당부터 끊이지 않고 창당이념을 이어온 정치세력이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다.
그 이유는 정당 구성부터 정당 이념으로 통합된 인사들이 정당 정치를 주도해 나가기보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정당을 꾸려나가기 때문이다. 즉 통치 이념의 정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정당이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한 정당이 꾸준하게 그 정통성을 유지해나가기보다 각자 이해득실에 따라 인물 중심으로 헤쳐 모이는 경우가 많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러한 대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친이계’와 ‘친박계’가 서로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때에 따라 이해가 엇갈릴 때에는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와 박근혜 의원 사이의 대립관계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겉으로는 모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소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막은 정치적인 힘겨루기이며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가장 유력한 인사가 바로 이들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당이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따로 행동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국민들은 언제 분당될지 모르는 정당을 믿고 지지할 수 없을 것이며 정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신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세종시 수정안 은 정당과 국민과의 신뢰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세종시가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정당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지금 여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모습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여에 있다.
차기에 현 여당이 다시 집권한다 해도 세종시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만일 박근혜 의원이 집권한다면 세종시의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여당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정몽준 대표나 박근혜 의원이 이 같은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 국민참여당의 창당도 민주개혁세력의 단일화를 어둡게 하고 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 야당의 힘도 그만큼 커야 한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힘을 확대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꼼수는 그다지 옳은 일이 아니다.
참여당은 민주당과 합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당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이처럼 각 정치인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신적이고 애국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보다 자신의 권력의 획득에만 몰두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이용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정통성을 갖지 못한 것이나 정치가 항상 일관성이 없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정치인 모두가 개개인의 탐욕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이나 여당 모두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먼저 권력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애국적인 마음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바로 이러한 정치 풍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