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을 비롯 MBC의 PD 수첩 그리고 전교조 시국선언의 관련자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판결하자 보수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여론의 쟁점이 되었던 MBC PD 수첩의 무죄 판결, 용산 참사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 전교조 시국 선언 관련자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보수계는 일제히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보수계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이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MBC PD수첩의 보도도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인 보도이며 전교조 시국선언도 국가를 위한 애국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용산 참사 사건도 경찰의 잘못이 없는지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자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상식이 아닌가.
특히 보수계 신문들은 심층취재를 통해 이들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원까지 공개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은 학교는 수능점수가 낮다는 등 비상식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판사들의 판결까지 자신들의 이념적인 잣대로 비판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해치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보수계는 항상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외치며 법질서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법원의 타당한 판결까지 비판하고 간섭하려 드는 것은 보수계의 기본 사상에서 크게 어긋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념만이 최고의 권위로 신봉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강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념 논쟁이 재현될까 우려한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은 최근 세종시 수정안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에 당혹한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념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계의 결집을 필요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명분이 되는 것이 일련의 시국과 관련된 무죄판결이다.
또한 일부 보수계 언론들은 마치 남한 사회가 온통 좌파들의 세력에 휘말려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적절하게 북한의 무력 위협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념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면서 새로운 보수 세계를 구축하려는 보수계 의도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념논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최첨단 사업에 매진하며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동안 다른 여러 나라들은 서로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국력을 키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야당과 민주개혁 세력들, 다시말해 소위 좌파들의 반대로 쉽게 추진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듯 하지만 그렇다고 이념논쟁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는 진정한 애국적 정치가 아니다.
논쟁은 이념이 배제된 '옳고' '그름'에 따른 이성에 의하여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법원의 판결까지 이념으로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정직한 정치는 언젠가 그 결실을 맺는 법이다. 오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나라와 국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경계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념논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