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영국 BBC 및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데 대한 사전 조건이 없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나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통 큰'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다소 전향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핵무기'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고집스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해답은 간단하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 사회로부터 보다 큰 막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 및 남한 그리고 유엔 등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을 시켰지만 이마저도 허사였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강격정책이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이라는 명분만을 안겨 준 셈이다.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독자적인 북핵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미국 정책만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대북정책이 북한과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집권 초기부터 이 같은 발전적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지금 쯤 남북관계가 보다 긴밀해 지고 북핵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게 이로움을 더 해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대통령이 "남북정상 만남은 사전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남한 측에서도 북한에 사전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강경한 태도로 일괄했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을 이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정책은 이미 물 건너 간 셈이다. 이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이다. 아울러 북한으로 하여금 이미 제조해 놓은 핵무기를 폐기하게 해야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 질 수 있다.
이전처럼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는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시켜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도록 할 뿐이다. 이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남북정상이 서로 만나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 지금까지 쌓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선동적인 행위는 남북 평화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