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청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자체 호화청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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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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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들의 호화 청사 건립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는 전국 11개 지자체와 신청사를 설계 또는 구상 중인 7개 지자체를 살펴보면 작년 말 이명박 대통령의 호화 청사 지적 이후에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지자체가 모두 14곳이나 됐다. 전체의 78%를 차지할 만큼 호화 청사 건설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신청사를 건축 중인 11개 지자체는 모두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청사를 설계 또는 구상 중인 7개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청과 경북도청, 경기 안양시청 등 3곳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청사를 설계, 구상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등 4곳만 국민의 비판 분위기에 따라 최근 계획을 전면 보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 청사 건설 중인 충남도청의 사업비는 2,32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청이 2,288억원 그리고 용산 구청이 1,522억원이다. 설계 및 구상중인 지자체 청사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양시청으로 무려 2조 2,349억원에 달한다. 이어서 경기도청이 4,978억원, 경북도청이 3,10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물론 지자체 청사가 필요한 만큼 크게 짓는 것은 나무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필요이상의 초호화 청사를 짓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이유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꼭 청사를 지어야 하는 점이다. 청사는 지자체장의 업적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서라면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호 화 청사를 건설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지자체장들의 공복 의식의 결여를 지적하고자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지자체 단체장 출마자들은 저마다 주민들의 공복임을 자처한다. 이것도 부족하여 모두 하나같이 애향심과 희생정신을 강조한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이후 당선되면 태도가 달라진다. 많은 지자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등 비리로 인해 도중하차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다.

주민의 대표 혹은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가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들이다. 그런 만큼 주민들이 이들에게 위임해 준 업무는 바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다. 이를 망각하고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속이고 혈세를 마음대로 낭비한다면 이미 공복이 아니다.

둘째는 많은 지자체장들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만한 능력을 겸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진한 고민과 계획이 부족하다. 무조건 자신의 출세를 위한 집착으로 인해 자신의 재선만을 노리는 방법에만 몰두하는 단체장들이 태반이다.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선거풍토가 이러한 모리배를 단체장으로 선출케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진정한 인격이나 됨됨이 그리고 능력을 따지기보다 오로지 학력과 외적인 조건 등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개인의 출세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지역의 살림을 맡기는 꼴이 된 셈이다. 여기에 지연과 학연 심지어 금품까지 동원되다 보니 제대로 된 인물이 선출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 청사가 크고 호화로우면 우선 보기엔 좋을지 모르나 주민들의 눈에는 허세로만 보일 뿐이다. 따라서 청사 건립에 들어갈 막대한 세금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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