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기 위해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한다.

서울시는 최근 보증보험사와 11개 손해보험사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보험사로부터 이들에 대한 보험가입 정보를 넘겨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보험사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보험 내역을 조사해 체납자들의 정확한 거처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한편 보험 가입내역을 토대로 세금을 내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상습 체납자들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저축이나 부동산 등 재산 등록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 수집이 어려웠다.

시는 저축이나 부동산 등 재산등록과는 달리 여행자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상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화재나 사고 등으로 실제 보험금을 탔거나 앞으로 타게 될 경우 이를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위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해외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재외국민 등록부를 조사하고, 입국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한편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오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