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합헌으로 결정이 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갈수록 흉악범이 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사형제 폐지는 인간사회의 기본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사형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만 유독 이 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는 오랜동안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고 실제로도 지난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적 흐름에 너무 둔감한 것 같다. 사실 흉악범의 행위는 갈수록 더욱 악랄하여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사형제가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인간의 범죄는 법이 아니라 그 사회의 분위기와 개인의 인간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흉악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면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한 생활환경이나 사회의 수준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감시와 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편의적인 방식이다.
부정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범죄가 생겨나기 어려운 법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인간다운 사랑도 없는 이기적인 사회에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많겠는가. 경쟁만을 부추기고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서 인간성은 무시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범죄율의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바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사람 살만한 곳이 못되기 때문이다.
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 무시당한다면 누가 올바르게 양심 바른 삶을 추구하겠는가. 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은 이처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결여된 결과이다.
흉악범의 책임은 반드시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을죄를 지은 자는 죽이면 된다는 식으로 인간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형제 폐지 문제를 두고 기독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각기 다른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해할 수는 일이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믿는 신앙 속에서 어찌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성도들과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의아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도 용서하라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겠는가. 사형제 보다 정의로운 사회 즉 인간성을 갖춘 자들이 사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 온 노력을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