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여당인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나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정 운영에서 큰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선거가 당초 낙승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여당의 패배로 결론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 곧바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현 정부의 핵심 현안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어떻게 정국을 타개해나갈지 주목된다.
'1인 8표제'로 치러진 사상 최대 규모의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율이 점점 올라 결국 50%를 상회하면서 다소 야권의 우세가 점쳐지긴 했지만, 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나오자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우세를 점쳤던 지역에서 패색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 다음날 나온 최종 결과 역시 '신승(辛勝)'으로 끝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출구조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채 여당의 패배로 끝났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정리된 이튿날 청와대의 모습은 결코 밝을 수가 없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3일 오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짧게 전했다.
곧바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전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의를 전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실장은 수석들의 일괄 사표를 만류하면서 대신에 본인이 대표로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같은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을 이 대통령은 묵묵히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들에게 "이번 선거 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받는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청와대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달 가량 지속돼온 천안함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1일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성공적인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도실용을 기치로 더욱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선거가 끝나면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 기존에 강조해온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의 척결 및 검·경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과감한 추진의 뜻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같은 기존 방침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소 다른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오히려 기존 현안들까지 다시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4대강 사업도 큰 현안이다. 경남지사에 야권이라 할 수 있는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라·충청 등을 포함해 사업 구간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역에 야권 지자체장이 당선됨에 따라 정부의 '4대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맞닥뜨렸다.
이미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곧바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압도적 민심은 4대강 공사 반대를 선택했다. 4대강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노력을 쏟아온 세종시 문제도 관건이다. 충남, 대전뿐 아니라 충북에서까지 여당이 패배하면서 정부의 수정안은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수정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 이 대통령과 여권이 강조한 '개헌 논의' 역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여당의 동력이 힘을 잃으면서 섣불리 추진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처럼 각종 국정 현안부터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생기고 여권 지도부까지 사퇴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정정길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데다 여당도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장·차관 등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위해 정운찬 총리까지 퇴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집권 후반기로 넘어서는 MB정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맞으면서, 과연 국정운영에 힘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