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노동절 기념 연설을 통해 향후 6년간 사회간접자본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표했다.
6개년 계획안은 도로 24만1000㎞·철도 6400㎞·공항 및 활주로 240㎞ 재건설, 항공교통통제시스템 현대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6개년 계획 추진 자금을 대출할 '인프라 은행' 설립 방안도 언급됐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도로건설 규모가 지구 6바퀴에 해당하고 철도 건설 규모는 북미 대륙의 동서 횡단이 가능한 규모"라며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경기부양 6개년 계획이 시사하는 점을 설명했다.
곽 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입될 재원은 석유-가스회사에 대한 조세 혜택 축소를 통해 확보된다"며 "자원배분 상 에너지부문 세수 증가가 산업재 부문 투자확대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소기업 감세 및 대출지원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신성장동력 기업을 위한 1000억 달러 규모 연구개발 세액공제안도 거론되고 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산업재·중소기업·신성장동력 기업군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 의지를 이번 발표를 통해 재차 천명한 셈이다.
곽 연구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우선시하면서 후기 뉴딜정책의 경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공황 이후 전기 뉴딜정책(1933~1934년)이 금융위기 수습과 안정에 치중했다면 후기 뉴딜정책(1935~1941년)은 테네시강 유역개발(TVA)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하면서 단순한 실업수당 지급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무게를 뒀다.
곽 연구원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가 완화된 현 국면은 오바마의 경제정책 역시 후기 뉴딜정책과 유사한 고용창출 전략으로 이행해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부양 6개년 계획의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 직전에 회기는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상원에서 슈퍼 60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계획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쉽게 장담할 수 없다.
곽 연구원은 "다만 오바마의 이번 승부수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을 결집시켜 지지율 반전을 이끌어낼 경우 정책 실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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