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질의하는 박준선 의원

 가수 타블로(30·본명 이선웅)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며 타진요를 사례로 들어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벌떼처럼 달려드는 네티즌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단 5분만에 한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다"며 "경찰수사로 학력논란이 일단락된 타블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가 지나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타진요 카페 전 운영자 왓비컴즈를 겨냥한 듯 "허위사실 포자가 해외에 있다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 1심 사건은 2008년 2265건에서 지난해 2710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422건에서 467건으로 늘었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