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법 없이 사는 줄 알았다. 당의 방침에 따라 잘못하면 인민재판을 당하니 그저 숨죽이고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억울하면 법(신소청원법)에 호소하고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 그곳에도 법이 있었다."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 법 이야기'는 북에도 헌법, 민법, 형법처럼 체계를 갖춘 법이 있고, 그 법은 어떤 내용으로 돼있으며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 지를 얘기한다.

북한에 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애써 북한법의 존재를 무시한다. 그러나 북한도 엄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다. 그곳에도 나름의 법질서가 있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법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저자 권영태(39)씨는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북한법의 존재를 알리고자 한다.

"억측과 오해를 하지 말고 북한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는 것이 북한 법 연구의 첫걸음이 된다. 무조건 색안경만 쓰고 본다면 남북관계는 늘 제자리거나 후퇴할 것이다." 384쪽, 1만5000원, 이매진

【서울=뉴시스】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