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새 금강산 사업자 선정과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사업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큰 의미를 두진 않는 모습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 내 한국계 회사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를 새로운 금강산 사업자로 선정, 관광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당국간 합의나 사업자 계약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재산권 문제와 국제관광특구법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미국 회사라면 (계약 체결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며 "미국 회사라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가지 규제가 있으니 일단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와 북한과의 계약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 업체가 현대아산을 대체할 만큼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MOU 체결이 북한의 대남 압박카드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큰 규모의 다국적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 북한과 무역하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MOU 체결은 사실상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압박용 카드"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 업체가 금강산 관광 전반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는 재미교포 박일우씨가 운영하는 뉴욕 소재 무역회사로 북한의 평양소주를 수입해 미국 시장에 시판한 경험을 갖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이 회사가 미주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선전, 투자 유치, 관광객 모집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금강산을 복합형 관광휴양지로 발전시켜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실현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