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향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국정지표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시했다.
또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경제·사회·정치·남북관계에 대한 국정운영 구상을 설명하고,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강조하면서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도 진화해야 한다"며 "일국 중심 정치에서 글로벌 민주주의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멸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이 세계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떤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등 역사왜곡 문제 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 환경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라고 말했다.
또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며 "우리의 기업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최근 움직임이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선 취업, 후 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상급식 등 복지문제에 대해선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며 "심상치 않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주시하면서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