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야당 등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측과 현 정부의 재협상에 대한 비준동의를 주장하는 측이 29일 국회에서 모여 가진 '끝장토론'에서 찬·반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이 주도하는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한·미 FTA 독소조항과 10+2 재재협상안'을 주제로 한·미 FTA 쟁점 끝장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재협상안에 대한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 재협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측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독소조항이 없다고 말하는 쪽이 국민들에게 독사과를 먹으라고 하는 꼴"이라며 투자자 국가제소조항 및 서비스업 네거티브 방식 개방 등에 대해 "미국의 시민사회조차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며 "'현금인출기코리아', 즉 '심심하면 돈 빼가는 코리아'가 영구화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은 연방주다. 비준이 되더라도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각 주지사에게 (FTA 내용을)받을거냐고 물어봐서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 FTA는 디폴트 상태에서 재검토하거나 재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 측 토론자인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무너진 게 세계 금융위기이고 아직 안 끝난 상황에도 한·미 FTA 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용감성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금융위기로 조기에 열린 G2체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대로 비준동의를 주장하는 정부 측 발제자로 나선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미 FTA 쟁점사항은 가치관의 문제이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독소조항인 것으로 낙인시켜서는 안된다"며 "쟁점사항들은 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고 협정 이행을 담보하며 지나친 포퓰리즘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협상으로 한·미 FTA의 기대이익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협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는 결코 아니다"라며 "서비스분야는 국제적 지표에서 볼 때 여러모로 우리가 낙후돼있기 때문에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시켜야 하는 만큼 한·미 FTA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는 "10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라는 주장은 기존 협정을 파기하라는 의미"라며 "국내 조치 2건 중 무역조정지원제도 보강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통상절차법은 통상체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 토론자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현재 제기된 이슈들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판 주장이 상당히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준에 임박해있기 때문에 기술적·법률적 문제들은 법안소위 등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집단에서 집중적 토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손학규·진보신당 조승수·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의 발언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묘한 각 당의 입장차도 드러났다.
손 대표는 인사말에서 "야당이 힘을 보태주면 정부에서는 역할에 맞게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체 아무 소리 못하고서 '10+2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방자한 말거리나 한다"고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확 고춧가루를 뿌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해보자는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다"며 "대통령에 취임해 부시 정부에 잘 보이려고 쇠고기 협상을 떡 해주고 와서 어떻게 한·미 FTA를 하겠단 말이냐"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한 말을 들어 "우리 야당의 입장은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원래 맞춰놨던 밸런스를 다시 찾자고 해서 10+2를 내놨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대표는 역시 인사말에서 "진보신당 입장은 한·미 FTA가 반복지·반농민 협정이고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손 대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유있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건넸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던 이익의 균형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는 계량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반하고, 많은 문제들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시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근 진보정당과 통합 문제로 인해 한·미 FTA 등 쟁점에 대해 시선을 맞추고 있는 유 대표는 "참여당은 진보개혁 쪽 야4당과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며 "재협상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FTA 및 4대강 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직을 걸지 말고 국민투표를 해봤으면 한다"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