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건 이후 우리 정치판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무상급식 투표로 사퇴하자 보수권 화살은 즉각 곽노현 교육감에게 겨냥되고 있다. 후보 사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박명기 교수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자이며 그렇다고 소신을 굳혀야 할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것도 적절치 않다.
또한 진보적 인사를 서울교육감으로 당선을 시키기 위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직 당선을 목표로 후보를 단일화시킨 것도 떳떳치 못한 일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결과가 어찌됐든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은 반민주적이며 독재성을 지닌 특권적 사고이다. 이런 무질서한 독단적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정치가 부패하게 만들 요소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를 볼모로 서울시장직을 건 것도 바로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를 농락한 것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지탄을 받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곽노현 교육감이 이번 후보 단일화 사건으로 인하여 교육감 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당연한 일이다.
만일 법정에서 불법이 인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면 모를까. 주변의 압력과 여론에 밀려 물러나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며 이 또한 유권자를 우롱하는 짓이 될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법학자이다. 법은 말대로 원칙과 인정이 섞여있어야 법으로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다. 곽교육감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주변의 비난과 요구에 휩쓸린다면 교육개혁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보수층들의 집요한 감정적 태도로 공격해대는 것이나 행여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곽교육감과 거리를 두려 하는 진보측도 떳떳한 자세가 아니다. 성숙한 사회는 자기만의 이익과 독선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를 포기할 때 이뤄지는 법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와 곽노현 교육감의 사건 이후 이성을 잃은 불의한 모습만 난무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야당과 여당내부에서 서로 출마하겠다고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다 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전파 사명을 팽개치고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장악하려 한 교회 성직자들 모두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질병에 걸린 환자들로 비치고 있다.
학자는 연구에 힘써야 하고 연예인들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선거는 연예인들의 투표 행사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능력이나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적 자세와 무관하고 마치 연예인처럼 국민들의 인기에 결정되고 있다. 보수층의 여론 몰이나 진보층의 운동도 유권자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기보다 감정 선동에 치우치고 있다 보니 항상 뒷 끝이 좋지 않다.
이번 오세훈 시장 사퇴와 곽노현 교육감의 사건은 바로 우리 사회의 병폐와 저질적인 정치판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정치가 이뤄진다면 선진국은커녕 다시 과거 암울하고 가난한 시대로 회귀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준 높은 정치이다. 헌신적이고 사심이 없는 양심적인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 선진국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다. 정치는 연예 무대가 아니다. 더 이상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