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역사교과서에 표기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대개 한나라당과 보수층들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표기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진보층들은 민주주의란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대체 이 용어가 무엇이 달라서 논쟁이 되고 있을까.
자유민주주의는 질서란 용어와 더불어 부르주아적 이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자본과 뗄 수없는 체제의 본질이다. 사실상 근대 국가에서 자유만큼 절대시되고 있는 이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신분사회에서 자유는 그야말로 귀족이나 성직자 등 지배층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자본주의로 사회로 이행하면서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가 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본을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바로 이들 재력가들을 법으로 억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약자에 대한 횡포를 막고 있다.
만일 법적 규제가 없다면 재벌기업들은 영세기업들을 다 잡아 먹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이 없다면 재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얼마든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다. 과거 신분제 왕국은 귀족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계서제를 통해 철저한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도 부자들의 힘을 통제함으로써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본질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과거 신분체제가 자본체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재산이 곧 권력인 셈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부자나 혹은 권력가 등을 매개로 그 사회를 지배하고 계층들을 위한 이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항상 정부에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가 많이 주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자들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약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한나라당과 재산이 많은 보수층들이 왜 자유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신분제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부자들의 나라도 아니다. 자유는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재산이나 혹은 학벌로 인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불평등한 자유를 누린다면 이는 곧 특권이다.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다는 자유란 용어로 포장하여 차별있는 부자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감추려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차라리 한나라당과 보수층들은 솔직하게 부자 민주주의를 신봉하며 자신의 정책이나 이념이 바로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소신에 맞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처럼 분명하게 보수와 진보의 색깔을 드러내 놓으면서 정치의 모든 방향도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곧 자신의 본래 모습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속성을 속이기 때문에 항상 비리와 부패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좀 더 솔직한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국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망국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