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월가 시위가 워싱턴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금융자본 경제가 낳은 양극화에 분노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중산층을 비롯 서민들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얼마나 사회를 피폐시키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경험한 것이다.
미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최강국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개인 능력에 의한 경쟁을 토대로 신자유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국가로 자리를 잡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다. 미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말할 나위도 없고 유럽 등 각국은 미국의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치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지금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심각한 경제난과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는가. 첫째 미국은 부의 균등한 분배보다 소수의 능력자들에게 집중되어 왔다. 말하자면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국축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된 것이다. 사회는 갈수록 경제난과 이로 인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층이 줄어들면서 부자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흐름이 막히면서 자본의 축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오죽하면 미국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특히 금융자본은 당장 큰 이득을 낳지만 궁극적으로 투자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이익도 멈추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하락이 가속화된다.
뉴욕의 월가의 임원들은 위기를 겪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회생하면서도 임직원 자신들은 지원받은 이 공적 자금으로 돈잔치를 벌린 부도덕성을 보여주었다. 미국 서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이엠에프 사태를 겪을 때 않은 은행 임직원들이 공적자금으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았던가.
지금 미국의 월가 시위대가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해로움에 대한 경고이다.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면 축적된 자본을 투자하여 고용을 늘리고 서민층과 중산층의 소득은 물론 소비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가 상승될 것 같지만 이는 부자들의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판단이다.
부자들은 돈을 벌수록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투자보다 축적하거나 돈이 돌지 않는 곳에 쌓아 놓는다. 경제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자신들만 풍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고용은 줄어들고 마침내 중산층은 무너지게 된다. 더욱 서민들은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과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고집하는 것은 망국의 길이다. 지금 미국도 복지를 통한 균등한 부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경제 정의를 실현 할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기존의 경쟁을 핵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계속 사회안전망을 도모하지 않으면 보다 큰 위기를 겪을지 모른다.
복지를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한 보수층과 한나라당은 막상 선거에 직면하자 서민층의 표를 의식해 복지를 운운하고 있다. 야당이 복지를 주장할 때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던 보수층의 목소리는 다 어디 갔는가.
다시 말해 지금 신자유주의 실험은 끝났다. 이제 다시 복지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세계의 흐름이다.
복지정치를 잘 구현하는 나라가 곧 21세기 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복지는 망국이 아니라 국가를 살리는 일이다. 복지는 무상이지 유상이 아니다. 당연히 무상복지일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적 복지 혹은 맞춤형 복지라고 엉터리 용어를 갖다 대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미국의 월가 시위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 교훈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