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도발 위협에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 테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08년 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양국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낮 12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 오바마 "도발은 보상이 아니라 제재와 고립"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2009년 6월 채택한 '한·미 동맹 미래비전'의 취지를 재확인 하고 한·미 동맹을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지난 3년간 대북정책에 공조해왔고 아주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했다"며 "매우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강력하게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관된 정책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이 점에서 매우 강력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어떤 위협도 억제할 것에 합의했다"며 "대한민국 방위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은 보상이 되는게 아니라 더 강한 제재와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만일 북한이 계속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한다면 더 많은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핵 무기를 버리고 비핵화를 향해 나아간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안정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택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강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21세기 안보와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 FTA 통한 경제동맹 발전 기대
양국 정상은 전날 미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해 한·미 관계를 도약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양국간 상호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 파트너십이 증진돼 세계 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는 130년 양국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양국에서 공히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의 시장을 뛰어넘어 북미와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이 더욱 앞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며칠 내에 한미 FTA에 서명할 것"이라며 "FTA는 미국의 제조부분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고, 소상공인의 생상품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에는 공평한 경쟁구조를 만들어 주고,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권·환경·지적재산권 보호·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할 것이며 미국의 수출을 배가하는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美, 대한(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다른 비대칭적 위협의 현격한 증대와 지난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예측 불가한 도발 위협이 더욱 현실화 됐다고 진단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이같은 상황에 더욱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테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이를 위해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올해 신설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추진 중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등을 이행하기 위해 긴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 하고,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이런 조치들이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아랍의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도 불 가능성에 대해 "아랍의 봄에서 봤듯 리비아와 튀니지, 이집트의 움직임들은 자유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의 표출이었다"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이 독재정권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항상 불확실성이 있고,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게(민주화가)북한에서 언제 이뤄지겠다고 예측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세계 어디든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예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유 등이 자녀와 손자 세대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리비아 경제재건 지원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다원적인 전략동맹에 걸맞게 리비아 사태와 관련,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재건을 위한 경제 개발 및 행정역량 배양,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보건 의료 및 인프라 개발 등의 분야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를 결정했으며,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도록 초청했다.
양국 정상은 14일(현지시간)오전 한미FTA비준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자동차 산업의 본 고장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 이 지역의 자동차 생산업체 직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이 문제는 당장 되는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와중에 남북문제와 핵 문제도 공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남·북·러 3개국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일은 없다"며 "경제적 문제를 1차적으로 따지고 안보적 측면은 그 다음 단계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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