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도 성급하게 국회에서 비준한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할 일이다. 알다시피 한미 FTA는 농축산물과 자동차 등 기존 협상에서 제외된 여러 부분이 재협상을 통해 미국 요구대로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실질 이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 식탁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농가는 이미 붕괴 직전이다.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단지 기후변화 탓만은 아닐 것이다.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우리 농가에 타격을 준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이익은 커질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망하기 십상이다. 값싼 부품들을 현지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미국 노동 고용을 높여줄 뿐 오히려 우리 고용효과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다.
농축산물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만일 식량이 무기화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불평등한 협정이며 결코 우리에게 큰 실익있지 않다. 미국이 강력하게 재협상을 요구해 온 것도 바로 이전 협상이 자국에게 불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요구를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담보로 미국에 넘겨준 것이 아닌가. 안보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군사 대국인 미국의 무력에 의존하기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옳은 순리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무기 구입도 모자라 미국의 이런 저런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 대가로 군사적 안보를 얻으려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더욱 심화 시킬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무엇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지 의구심만 일고 있다. 개인적인 환대를 위해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한미FTA를 비준해준 미국 정부와 의회에 감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결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을 대표 한 대통령이 미국을 그토록 찬양하는 것은 국가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물론 미국과 우호관계를 위해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며 우방이라고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아첨이다.
또 이번 방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라고 말한 것도 무책임한 짓이다. 아마도 퇴임 후 사저건축 문제로 논란이 일자 이를 두고 한 말 같은데 시끄러운 문제를 만든 당사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거기에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재개입을 운운 한 것도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 규모가 최고이지 않은가. 그런 사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이 또한 이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부자당이라는 별칭으로 국민들에게 불리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진 당이 지금 나경원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서민을 위한 공약이나 행보를 보면 또 다시 표를 얻기 위해 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고생없이 풍요롭게 자라온 나경원 후보가 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조차 기만이다. 더구나 야당이 주장한 복지정책이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가.
평생 입시공부에만 매달려 창조적 생각보다 암기의 달인으로 여러 시험에서 합격하여 출세한 인물이 무슨 창조적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전문가가 써준 대로 읽기만 하는 나경원 후보의 모습은 정책선거라기 보다 상대방 흠을 잡아 네거티브 선거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더 이상 이중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진실이 담긴 정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그것이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그리고 나경원 후보 모두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