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 불공정 측면을 지적했는데, 이 분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많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SW(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연구센터에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기업윤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생태계가 기존의 경쟁 중심에서 한 단계 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소기업체에 맡기는 문제와 관련, "대기업에 맡기면 편하고 사후 말썽이 없을 것을 중소기업체에 줬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하는데,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분처럼 (같은)잣대로 평가하면 원점으로 간다"며 "그래서 정책을 바꾸고 중소업체들을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날로그 시대와 똑같이 정책을 적용하면 일을 할 수 없다"며 "감사원은 특수 분야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 발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중소기업에 맡겼다가 사업이 실패할 경우 공직자가 처벌받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맹형규 행정안전부·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김대기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시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