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화매집' 혈안…"꽃제비 정권" 불만팽배
北 '외화매집' 혈안…"꽃제비 정권" 불만팽배
  • 장진복 기자
  • 승인 2011.10.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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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북한 주민들?
북한이 외화(外貨) 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각 기관단체는 내년 김일성 100회 생일 등 대규모 정치행사를 앞두고 소요되는 외화 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및 금(金)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은 환전 시 달러 당 2800원인 암시장 환율 수준을 적용해 주민의 환전을 유도하고, 대외무역 기관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민의 금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원화로 주민이 보유한 외화와 금을 매집하고 있어,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매개로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북한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통화 발행 남발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됐다. 통상 추수기면 떨어지는 쌀값이 지난 8월 2200원에서 10월 현재 3000원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휴대전화가 정권의 새로운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체신성은 중국 중흥통신·화웨이 등에서 휴대전화를 대당 약 80달러에 수입해 주민에게는 약 300달러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 누적 판매량이 70만대에 이르고 등록비가 대당 140달러인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휴대전화 판매로 약 2억5000만달러의 외화를 착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북한이 올해 내 가입자 100만명을 목표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시·군 체신소에 판매량을 강제 할당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외화 수입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북한은 미국거주 이산가족들에게 방북해 혈육을 상봉할 것을 유인하면서 방북 경비 외 주선료 명목으로 1인당 수천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와 우리 입주기업 역시 북한의 외화벌이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8월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수(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초코파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일괄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북한의 외화 갈취 등에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사석에서 "별의별 방법으로 돈을 뜯어간다", "정권이 꽃제비·강도"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복수의 방북자들이 전했다.

이에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일 부자 우상화를 위한 정치행사를 치르고자 또 다른 체제 부담요인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 가능한 외화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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