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해 정치계 뿐 아니라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먼저 비준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줄기차게 한미 FTA 협상이 불평한 내용들을 다시 협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던 이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차례 찾았던 국회를 다시 찾아 비준을 호소한 것은 너무 다급했던 모양이다. 왜 이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못해 안달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다를 바 없다. 야당의 반대를 불사하고 다수의 힘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하려 한 것도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이 협상은 비준을 거부한 채 미국이 자국에 불리하다며 끊임없이 우리 측에 재협상을 요구해 오지 않았던가.
그러던 미국 태도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의 안보를 운운하며 미국과 전격 재협상을 단행했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극진하게 모신 미국 의회 연설 이후 즉각 비준을 한 다음 우리 측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에 불리한 협상을 그렇게 신속한 비준을 할리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한미 FTA 협상이 미국 자국에 많은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 먼저 한 후 다음에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또 다시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것이다.
국회 비준 이후 미국이 재협상을 하지 않거나 시일을 질질 끌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를 넘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자신도 국가 원수로서 자존심이 있다고 말한 당사자가 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한 것 자체가 한국 대통령으로서 자존심 없는 행동이 아닌가.
보수층과 그 언론들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듯 신속안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쯤이면 우리는 대체 누가 우리 정부고 국민인지 확연하게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비준을 반대하는 야당 강경파를 색깔론을 내세우며 맹비난하고 있다. 마치 비준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수층과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마치 미국을 자국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국가의 경제적 종속이 예견되고 있는 불평등한 협상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국회 비준을 실현시키려는 행동은 국민들 눈에 매국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자신을 믿지 않느냐고 하소연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취임 초부터 계속 국민을 속여 왔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 알면서 또 다시 속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도 연이은 선거에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수 보수층에 매달려 국가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아닌 단순한 학자가 젊은 층에게 그토록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 주고 있는 단적인 예이다.
이것은 이후 새로운 시민정당 정치를 예고하는 신호이다. 앞으로 선거를 통해 기존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부도덕성 등이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적대적인 색깔론과 친미적 보수층의 성향은 미래 사회를 향한 역사의 진보적 흐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한 건전한 보수는 결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