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내년 1월1일 한미FTA가 정식 발효할 수 있도록 다음달 초부터 미국과 공식 추가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9일 비준동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달 미국과 협의해나가는 일정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형 외통부 통상교섭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1월 1일을 목표로 (한·미 FTA 발효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시행령, 규칙, 고시 등을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1월 1일 한·미 FTA를 발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14개 이행법안을 추가검토해 국내법 저촉 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또 국내 농민과 중·소 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도 이날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처리과정과 관련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겸허한 자세로 국민께 감사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철저히 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국익을 챙기자는 데 마음은 같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FTA를 체결한 후 비준까지 4년 7개월 걸렸지만 어쩌면 그 시간동안 정부가 미처 철저히 챙기지 못했던 것을 챙기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의견을 포함해 국회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민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산업화 초기에 수출산업을 지원했듯이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각 부처별로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챙겨야할 후속대책이나 보완대책 등을 각 부처에서 수렴해 (한·미 FTA가)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아무리 준비해도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 털어서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대국민담화 등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형식·시기·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밖에 해외 순방 및 한·미 FTA 처리문제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청와대 인적쇄신 등에 착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0·26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패배로 끝나면서 곧바로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인적쇄신을 위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울러 기존에 미뤄뒀던 차관 인사 등 남은 임기 1년 동안 현 정부를 이끌어갈 행정부 인사도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참모진들을 고려한 인사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적쇄신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