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고 반대 촛불시위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판사의 반대 글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한미FTA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젊은 층과 서민들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정부는 공공 분야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애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미FTA 협정은 곧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이라며 경제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층과 대기업들도 이를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보수 언론들은 한미 FTA 반대자들이 종복주의자들이며 내년 대권을 노리는 꼼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게다가 반대 시위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몰고 가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한미FTA를 반대한 자들은 단지 반미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들 반미행위와 FTA를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미FTA 반대자들은 종북 세력이며 뼛속까지 반미라고 비판한다. 대체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 진정한 보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FTA를 찬성하는 자들은 뼛속까지 친미세력이라고 스스로 규정짓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FTA가 우리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해당할 것이다. 첫째 막대한 자본력을 비롯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을 앞세운 미국에게 미국 경제력의 한줌도 안 되는 우리 자본력 그리고 아직도 한참 뒤쳐진 우리 기술력이 경쟁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찬성자들은 무엇이 이득이고 손해인지 정확히 따져볼 능력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 찬성한다면 이는 매국일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이득을 보는 자들은 대기업과 1%에 해당하는 부유층, 그리고 이들과 유착된 권력층들일 것이다. 미국의 거대한 자본이 기업에 투자될 것이며 여기에 관세가 없으니 이익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한 이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투자자들이다.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지 자명하지 않은가.
미국은 지금 심각한 고용불안과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자국 어려움의 돌파구를 우리나라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좀 더 넓게 따지면 우리나라 시장을 기반 삼아 거대한 중국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경제의 숙주에 불과한 셈이다. 우리를 희생양 삼아 자국의 살길을 찾는 것이라면 한미FTA는 그야말로 꼼꼼히 따져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민족의 생존이 달린 한미FTA를 놓고 반대자들을 빨갱이, 종복주의자로 몰아가며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스런 일인가.
전력투구로 비준에 앞장선 한나라당은 구국의 일념으로 결단을 내린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보수층들은 친미야 말로 애국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 판사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를 두고 좌파라며 색깔론을 앞세워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가장 민주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에 반대한 자들을 종북세력, 혹은 폭력집단으로 몰아 부치면서 오직 친미와 보수만이 애국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의 비극이다. 왜 많은 젊은 층들과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