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의 사망은 북한 권력 내부가 당분간 진공 상태가 불가피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곧 주민 동요로 인한 대규모 탈북 사태 가능성과 직결된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주민 통제가 느슨해질 경우 탈북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은 수십년간 경제난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세계식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840만명이 영양부족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주민 3명중 1명 꼴인 셈이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후반 탈북자가 크게 늘어났던 전례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김정일 사망 후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파하는 등 탈북 대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후계자 김정은이 김 위원장 사망 애도기간에 탈북을 시도한 주민들에 대해 "3대를 멸족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주민 등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특별 경비령이 내린 19일 저녁, 압록강을 건너려던 한 가족이 통째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들 가족은 한국행을 목적으로 도강(渡江)하려다 체포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주민은 보위부 간부들의 말을 인용, "사건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대노해 이런 때에 월경하는 자들은 모두 역적이라며 고씨 일가에 대해 '3대를 멸족해버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류우익 통일장관은 20일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대량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별히 관련 주변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규모 탈북사태의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북한 관련 단체들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28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추모와 관련된 행사가 많아 국경에서의 통제가 심해졌다"며 "국경 근처에서 탈북을 시도하던 주민들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사무국장은 "그러나 내년 1월이나 2월이 되면 국경 지역에서의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그러면 탈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북한은 지금 김일성이 사망했을때와 김정일이 사망했을때 차이가 많다. 탈북자는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며 "김일성은 큰 존경을 받았지만 김정일은 그러지 못했다.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친위부대만 챙겨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북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욕구는 높아지겠지만 갑작스러운 탈북사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량탈북 사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악화되거나 북한 체제 내부에 엄청난 정치적 격변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김진환 HK연구교수는 "전반적인 주민들의 정서상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기간에는 갑작스러운 탈북사태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북한 경제는 정상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1990년대 중반에 비하면 나아진 상황이다. 과거에 체제전환이 존재했다고 해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고려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권력충돌이 발생해 김정은이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중앙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난민들이 발생하고 탈북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평양체제가 평온한 상태이기 때문에 탈북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남 소장은 "내년 하반기 들어서 김정은이 실정을 한다면 이완현상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당분간 이같은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 체제가 대량탈북을 허용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량탈북 사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악화되거나 북한 체제 내부에 엄청난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탈북자 수가 사상 최대였던 2927명(2009년)을 웃도는 30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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