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실패했는가?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만이 부를 누리게 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소외된 99%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재벌들이 나눔의 정신을 부자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부자만 같아도 자본주의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외국의 부자보다 우리 재벌들은 탐욕과 이기심만으로 똘똘 뭉쳐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양심도 부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회사 돈을 자기 것인 양 온갖 편법을 통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빼돌리고도 법적 처벌은 배고파 빵 하나 훔친 자보다 더 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재벌들은 나눔보단 자식들에게 세금안내고 재산 물려줄 것에 더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정책이 실패한 것도 다 재벌의 속성을 무시한 까닭이다. 부자들이 돈을 더 벌게 하면 고용도 늘어나고 보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혜택은 가난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들의 곳간만 채워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일찍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유럽도 지나치게 보수주의로 흘러가면서 양극화만 더 심화 시켜놓았다. 다보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주의 병폐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왕국인 미국의 사정은 더욱 한심하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와 다름없다.
이런 점에서 통합민주당이 재벌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한 공약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도 그토록 반대하고 빨갱이식 정책이라고 몰아붙이던 복지와 서민정책을 다시들고 나선 것도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고장 난 것을 인지한데 기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의문이 많다. 우선 비상위를 구성하여 이런 저런 변모를 시도하고 있지만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
급기야 당명을 바꾼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고장 난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정치가 달라질까. 아무리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같은 바뀐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는 부자당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해 줄 권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바로 뇌물이다.
재벌들은 권력층에게 뒷돈을 대주고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온갖 특혜를 받아 다시 권력층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보충한다. 이처럼 정치권과 부자들은 서로 얽혀 지배층으로 군림하고 이것을 대물림하고 있다.
이러니 보수정권에서나 부패한 야당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정경유착에 따른 잡음은 서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다. 가장 불신하는 계층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배층이라면 그 사회는 지옥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 모두가 돈으로 연결되어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왕따와 폭력도 사실 돈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 정당하게 자신이 필요로 한 방법을 획득하는 것을 배우기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 방식을 택하는 어린 세대들의 마음속 마저도 이미 반칙으로 물들어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질 높은 교육보다 등록금 챙기기에 더 바쁜 대학들과 편법과 불법을 통해 일류대학에 들어가려는 부유층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사회 지도층으로 편입시키는 사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회의 전형이다.
그렇다면 돈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재벌들이다. 이들이 바로 돈의 무기로 권력층도 사법부도 흔들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도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만 서민편인척하지 말고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쇄신이고 다시 태어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모쪼록 앞으로 통합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