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할 때마다 더 강한 제재조치가 시행됐다"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듯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패턴을 자르고 단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 및 오바마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미사일 발사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은
(이 대통령)"이는 분명한 유엔안보리 결의사항 위반이라서 전세계에 대한 위반과 똑같다.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책임이다.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와 고립이 되겠다는 뜻이며 모든 귀책사유는 북한에 돌아간다. 북한 주민입장에서도 수억달러의 막대한 돈을 그런곳에 쓴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곳에 돈을 쓰냐 생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북한 스스로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이 하루 빨리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북한을 위하는 길이다. 이 점에서는 한미간에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매우 냉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대통령)"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미간에 실무적으로 검토중이고 대북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할 경우 취할 구체적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지금 북한과 남한의 생활수준을 비교해 봤을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혜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결과는 이같은 기회의 상실이다.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식략지원 등의 패키지도 우리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식량지원 같은 경우 엘리트나 군이 아닌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갈등이 있을 때는 모니터가 어려우며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식량지원도 제공하기 어렵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할 때마다 더 강한 제재조치가 시행됐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듯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패턴을 자르고 단절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피해 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이 대통령)"김정은에 대한 인상은 말하기 어렵다. 북한 상황은 불안정하고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다만 DMZ에서 본 북한은 50년전인 듯하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먹일 수 없다면, 최첨단 무기라고 볼 수 없는 (구식) 무기가 유일한 수출품이라면,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 못하는 국가라면 다른 것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듯 하다."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이 대통령)"이번에 추가로 핵물질 감축키로 한 약속을 지키면 핵무기 2만개 감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직도 핵무기를 10만개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남아 있다. 전세계가 힘을 합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핵안보회의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핵안보회의가 인류행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6자 회담은 현 상황에서 어떤 전망이고 회담이 재개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오바마 대통령)"6자회담은 상당히 명백하며 복잡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북한이 만일 6자회담 재개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선의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 적어도 약속에 역행하는 행동, 국제법에 역행하는 행동은 중지해야 한다.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할 일이 많다."
-내일 후진타오 중국 수석 만날 예정인데 북한에 대해 어떤 메세지를 줄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여러 주제 중 북한 문제도 논의할 것. 한반도 불안정은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중국도 동의한다. 문제는 중국이 주변국 중 북한과 가장 긴밀하기 때문에 북한을 장려하기 위한 건설적 접근방식이 무엇이냐다. 이것이 내일의 주제가 될 듯하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선도 접하고 있고 북한의 잠정적 불안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적인 표현 뿐만 아니라 도발적 행동, 국제적 규범 위반을 (중국이) 외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몇십년간의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20년간 중국은 21세기 국가로 뛰어 올랐다. 이는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관행을 벗어던져 비상한 것이다. 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이 함께 협력한다면 (북한에)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에 대한 인상은
(이 대통령)"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어느 누구도 평가할만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북한 주민들조차도 새로운 지도자가 갑자기 나와 평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도 김정은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나는 보다 개방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이번에 하는 것을 봤을 때 실망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더 기다려 보겠다. 보다 정확한 평가는 시간이 좀 더 지나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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