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한달 전에 약속한 것(미사일 발사 포기)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식량지원) 패키지를 우리가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미 고위급 회담 합의내용인 대북 식량지원을 강행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이번에는 보상받지 못할 것이며, 이 대통령과 저는 그 패턴을 단절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극단적인 모험주의(brinkmanship)를 통해 경수로 지원 등 톡톡히 재미를 봐 왔지만, 한미 양국이 이번만큼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식량지원 패키지는 엘리트나 군이 아니라,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북한과) 갈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모니터링(감시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는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 갈등이 고조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식량보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활동을 펼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져 식량지원 또한 물건너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은)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진정한 결과는 상실된 기회일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서 위반하는 것과 똑같다”며 “그것은 북한에 귀책 사유가 돌아가고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북한 책임론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은)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진정한 결과는 상실된 기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정상이 대북 전략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북미 고위급 회담에 따른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합의 등으로 양국 공조가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일축하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측의 선(先)미사일 발사 포기를 강조했다.
또 26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한반도의 불안정은 어느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이러한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은 이미 21세기로 뛰어올랐는데, 북한의 이러한 관행을 벗어던짐으로써 비상(飛上)한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거리 연장은)더 포괄적인 문제로 봐야 하며,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다소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한미간에 (사거리 연장문제가)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이것은 대북전략의 차원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과는 상당한 온도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한미 양국의 정상 회담에서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