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번 광명성3호 발사로 '인공위성 발사국', '핵보유국'이라는 군사강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맞춰 예고한 강성대국의 신호탄으로 삼았고,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의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군부에 보여주고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북한 주민들의 극심한 식량난에도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한 것은 북·미 협상과 6자회담 등 밀고 당기기 협상에서 얻어낼 것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은 지난 1998년 '광명성1호' 발사 이듬해 이뤄진 북·미 협상에서 사거리 300마일 이상 미사일 생산과 개발, 배치를 포기했다. 대신 미국에 해마다 10억 달러 규모의 식량 지원을 요구한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김정은이 끝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는 불확실해지고, 식량원조 등 경제적 지원도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 실험을 강행할 시 24만t의 식량보급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회를 거듭 경고했다.
따라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도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유엔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 대북 제재 방안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 식량난으로 굶어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북한 경제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8억5000만 달러(약 9680억원)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화로 환산하면 9500억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이는 북한주민 1900만명의 1년치 식량비와 맞먹는 수준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만 곡물을 구입하면 141만t, 중국산 옥수수는 250만t, 밀가루 212만t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1년치 쌀 부족분이 날아간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도 머지 않아 중동의 독재자들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면서 매년 각국과 국제기구에 식량 구걸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독재체제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타깝다"며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강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동서고금의 원리와 정치 논리,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비용이나 여러가지 셈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도와줄 용의가 있고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결에 돈을 들이면 해소될 수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지도부의 선택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