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진보정당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진보정당이 있는가.
  • 크리스챤월드모니터
  • 승인 2012.05.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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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진보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애초부터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에 좌파 혹은 진보라는 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순수한 시민운동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목적을 둔 정치운동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은 야당 지도자들과 재야 단체 지도자들이 이끌어 갔다.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민주화가 되자 거의 대부분이 정계에 몸을 담고 정치계를 주도했다. 오늘 민주화된 정치가 그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낸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이해에 얽히지 않은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에 뛰어 든 것은 순수한 애국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다수가 정치계로 들어갔다.

민주화 운동 지도자와 학생운동 지도부에 속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보이고 있다.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노조 지도부 출신이나 전교조 출신들이 자주 정치계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 환경, 예술, 인권 등 각종 시민단체에 동참한 시민운동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힘든 운동에 뛰어들어 험난한 일을 겪어 왔는지 한번 쯤 의혹이 들 때가 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닌지 그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정치인으로 나선 인물들 가운데 개인의 권력욕과 명예를 위해 정치의 길을 선택한 인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인 주체 행위자로서 선거를 통해 모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정치행위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이 사적 이익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론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왜 한국에서는 좌파정당을 두려워하는가. 아마도 북한과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역사의 흐름을 언제나 시간의 구덩이에 가둬둘 수는 없는 법이다. 동서 냉전체제는 이미 종식됐고 공산주의 이념도 실패한 사상이 되고 말았다. 프랑스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보수정당이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시대가 다시 좌파정권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세계 정치의 흐름이다. 오랫동안 보수정치가 지배해 오는 동안 부익부 빈익빈 등 많은 부작용을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분배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세계의 정치 흐름은 다시 좌파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좌파정당이 정권을 잡을 만큼 성숙하지도 못했고 북한으로 인해 좌파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 좌파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특수한 여건 속에서 우리 진보 혹은 좌파 정당은 꾸준히 지지율을 높여왔으나 실질적인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진보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층의 무분별한 공격과 음해도 보다도 진보정치인들의 무능과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사적 욕망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파벌의 경쟁은 특히 진보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보수와 진보가 망한다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위기가 왔을때 강한 결속을 보이는 보수에 비해 진보는 결속보다 분열이 심한 곳이 라는 사실을 여실히 국민들은 감지한 것이다. 우리나라 진보는 그래서 색깔은 다르지만 정치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에서는 보수와 다르지 않다.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계가 암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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