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10월 차세대 전투기 도입(F-X) 기종을 결정한다. 후보기종 F-35(록히드마틴), F-15E(보잉), 유로파이터 타이푼(EADS) 중 이미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기종이 결정됐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아직 미완인 F-35 기종에 대해 시험비행 대신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로 시험비행 평가를 대체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가 미국과 F-35 기종을 도입하기로 약속한 뒤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전투기 도입 관련 정책들이 지나치게 미국정부와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투기를 타보지 않고 구매한다거나 구매 관련 책임자가 중요한 시기에 교체된다거나 우리나라 일정이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정이나 상황에 맞추고 있다. 이런 의혹이 가장 먼저 보도된 것은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딴나라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보수층이나 새누리당은 북한이 국민들을 굶주려 가면서까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전투기는 남한과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구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기에 아직 성낭조차 검증되지 못한 미국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때를 맞추어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려고 하려하고 보수층들은 연일 야당 정치인들에게 종복이란 새로운 색깔론을 내세우며 공격하고 있다. 좌파란 용어가 먹히지 않아서 일까. 북한 세습체제와 폐쇄적인 공산체제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북한 인민들을 탄압하고 인권유린하고 있는 것을 볼 수만 없다는 보수층들의 논리는 왜 그리 독선적인가. 사실 우리나라의 인권유린은 보안법으로 사상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비고용인들에 대한 차별, 여성 성희롱, 도가니에서 보듯이 장애인, 노인 학대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심지어 한국에 시집온 여성들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헤치는 그 어떤 빨갱이 사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논리는 억지이다. 이 억지가 판치는 세상에 정의가 통할 리 없다. 비상식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발전하지 못한다. 2만불 소득의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해외에 아동입양과 매춘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민간인 사찰 수사도 결국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고 내곡동 사저도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BBK 가짜편지 사건도 모두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리가 없다. 측근들의 비리 사건에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는지 조차 국민들의 관심밖에 밀려나고 있다. 연일 터져 나온 ‘종북’ 폭풍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온갖 비리와 새누리당의 허점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빨갱이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여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새누리당과 보수층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과거 군사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굶주림을 안타까워하고 탈북자들을 염려하면서 북한에 식량 지원을 막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종북타도를 외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더 걱정하는 보수층들이 진짜 종북주의자가 아닐까. 비열한 정치 풍토나 독선적인 비상식적인 행동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애국적인 민족정신이 구현되는 성숙한 사회가 더욱 아쉽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