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와 넥타이를 잡고 계란을 던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영장담당 심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박병삼 판사가 맡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임기 말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사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를 목적으로 한 이념이나 정치철학으로 뭉쳐진 권력집단이 아니라 각기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정권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이제 권력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지자 재빨리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꿔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음으로써 마치 새로운 당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나라를 망친 한나라당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처럼 권력이 공익을 위한 것이 사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울 수가 없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이처럼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자들이 비리로 구속된 것은 바로 권력의 사유화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검찰은 왜 최고 권력자들의 비리 행위가 감지되었을 때 그 때 바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야 칼을 휘두르고 있는가.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권력자들의 비리를 알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들의 권력에 의해 눈감고 있다가 힘이 다 빠진 지금에 와서야 수사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다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치졸한 검찰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한없이 약한 우리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대법관 후보자들을 보아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이다. 법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법관이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대부분이 위장전입, 투기, 논문 표절 등 양심을 거스르고 법을 어긴 자들이었다. 이들이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법관과 검찰이 법을 어기고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논문을 표절한 자들이 어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법 처리를 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마치 사익에 눈이 먼 자들에게 국가 살림을 맡긴 꼴이다.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진 반면 부자들과 재벌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기보다 권력자들과 재벌들을 보호해 주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국민들은 머릿속에 사욕으로 가득찬 자들의 권력이 국가를 파탄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 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