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한해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몰수금·과태료·변상금 등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경상이전수입 14조3000억원 중 39%에 해당하는 5조5000억원을 걷지 못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1조6525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국토해양부(9908억원), 환경부(9497억원), 국세청(7713억원), 공정거래위원회(5365억원), 보건복지부(1258억원), 방송통신위원회(1039억원), 방위사업청(973억원), 산림청(774억원), 기획재정부(766억원) 순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는 복지 재원 확충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징수액 사후관리는 또 하나의 재원 마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