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동안 재벌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웠던 법원이 이례적으로 대재벌 총수를 징역형과 법정 구속을 한 것은 형평주의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유행어가 나돌고 있듯이 법은 항상 가진 자와 권력층의 편이었다.
그동안 여러 재벌 총수들이 많은 범법 행위로 기소됐지만 대부분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 버젓이 재계에서 활보를 하고 다녔다. 재판과정에서도 멀쩡하던 사람이 환자 옷을 입고 휠체어에 몸을 실고서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국민들은 자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가증스런 재벌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가진 자들의 뻔뻔함에 혀를 찼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단 몇 푼의 세금을 납부 못해도 세무서로부터 재산 압류는 물론 가혹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수십억 혹은 수백억 원이나 포탈을 해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을 뿐이다. 이뿐 인가.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탈루한 그 많은 세금도 면제를 받지 않았던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심각한 차별주의였다. 적어도 법 앞에서만이라도 평등하길 바래왔던 서민들에게 항상 법은 가진 자들 편이었다.
따라서 이번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도 그의 범법 행위를 보면 매우 너그러운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계속된 2심 3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나 국민들은 재판부가 다시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풀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재벌들은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가며 노력한 결과를 통해 부를 쌓은 것이라기보다 뇌물을 통해 권력과 유착하여 온갖 특혜를 누리며 대기업을 자기 맘대로 주물러 왔다. 사회에 기여하기보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불법으로 자식에게 재산과 기업을 상속하고 해외에 회사 돈을 빼돌려 막대한 국가 경제에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회사 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지 않은 재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윤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대기업 총수들의 부도덕한 상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여기는 재벌,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말에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고개를 흔드는 재벌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천박한 재벌만 있을 뿐 존경받는 재벌은 없을 것이다. 사유재산의 원리만 알 뿐 자본주의의 윤리조차 까막눈인 우리나라 재벌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법을 행사하는 것이 의무이다. 정치인들이 재벌들과 결탁하여 국민이 위임한 법 집행을 사사롭게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힘쓴다면 이는 탐관오리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 경제가 단지 재벌들의 노력에 의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흘린 결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운 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이제 재벌이라고 해서 법의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차별이 있는 자유는 곧 특혜이다. 이는 과거 봉건 시대 신분사회와 다름없다. 지금은 민주주의이며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도 안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이며 자본주의 윤리이다. 이런 가치관은 빨갱이 사상도 아니라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다. 이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법정 구속은 미미하지만 이 번 계기로 가진 자들의 의무를 각성 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