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지난 4년동안 성장률이 연평균 3.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나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경제적 큰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위기에 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웅진 그룹사태가 현재 기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첫 신호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 불황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어 언젠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점이 더욱 가공스럽다는 것이다.
기업 뿐 만이 아니다. 가계 부채도 신용위험지수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험도를 능가할 정도다. 이렇게 경제위기가 점점 수면 밖으로 드러나면서 이미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일자리를 얻기조차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 가계 빚도 계속 늘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을까. 박근혜 후보를 비롯하여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위치며 대기업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권력의 비호 아래 탄탄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대기업을 손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은 대선이 곧 다가오는 시기라서 국민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희망을 대선 후보들에게서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은 아직은 국민들이 속 시원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처럼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는가. 지난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경제를 파탄 시킨 정권이라며 비난했다.
국민들은 연일 살기 힘든 경제난을 하소연했고 이를 틈타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경제 대통령을 뽑자고 보수언론들과 새누리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대통령 모토는 어린애들까지도 먹혀들어 갈 정도로 큰 인기몰이를 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 뒤 5년 동안 우리 경제를 야금야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러나 경제 파탄 책임자인 이명박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그 어떤 책임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언론들도 이점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모든 원인은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있다고 말한다. 물론 경제 불황이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를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기만행위는 권력을 잡는데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열망한 경제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이전 정권보다 더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들의 생활고는 한층 힘들어졌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얼마나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박근혜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모토로 서민들과 중산층 등 여러 계층들을 모두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감정이나 세대간 갈등 그리고 빈부 격차 등 우리 사회에 양극화된 모든 사회병리현상을 일제히 해결하고자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노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과 몰락한 중산층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의례이 들고나오는 식상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부친인 고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자 곧바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곧 유권자들의 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진심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권획득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거짓도 마다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지 오래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서민들의 살길을 찾아주는 참경제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정치인들의 거짓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