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번째 독도의 날이 돌아왔지만 일본의 도발은 멈추기는 커녕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에 급급,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울릉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도록 한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정일인 1900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제했다.
이후 경상북도 의회가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에 맞서 조례로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외교마찰을 우려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사이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논리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우선 미래 세대의 인식을 좌우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삽입했다. 이후 교과서 검정을 할때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룬 교과서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독도문제를 다룬 고교 교과서가 21종으로 전년 18종에서 3종 늘었고 지난해에는 독도 문제를 다룬 중학교 교과서가 전년 4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다.
또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한 후 8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는가 하면 일본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특히 외국 언론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거듭된 도발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은 감정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거듭된 도발에도 무대응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조용한 외교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미지정국 영토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발간된 지도의 1.5%만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고 독도라는 지명으로 표기한 경우도 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쟁지역이나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경우는 4.2%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조용한 외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런 정부의 기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대통령 직접 독도 방문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무력화됐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고 주장하는 한편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일본의 주장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여는 등 국제분쟁화 시도를 강화했다.
또 일본내 70개 언론사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자국내 여론 몰이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대응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만나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합의하면서 조용한 외교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합의 이틀만에 노다 총리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달에는 독도는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억지주장을 펴기도 했다.
독도 도발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강경대응을 외치던 정부는 일본에 공식항의 등 어떤 외교적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임기말 레임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용이었다는 비아냥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내 독도 문제 인식을 강화시키고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었을 뿐 국익에 득이 된 것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감정적 대응과 무계획한 대응 대신 치밀한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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