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3단 로켓인 은하 3호를 전격 발사하자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전날 북한이 기술적 결함 해결을 위해 로켓 발사대에 장착했던 장거리 로켓을 내려 발사장 인근 조립 건물로 옮긴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주에는 발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이 빗나가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다음 주에 치러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명박 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어 군사적 충돌은 물론 적대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런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이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격 로켓을 발사한 것은 그만큼 이번 대선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한 것은 두말할나위 없이 현 정부와 집권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평화적 대화보다 강경책을 고집한 결과 북한의 적대감을 더 강화시킨 꼴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군사적 혹은 물리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단지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어 북한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나 할까. 북한은 로켓을 쏘아 올린 반면 우리는 러시아 기술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제대로 로켓을 쏘아 올리지 못한 점은 현 정부로서도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남북은 서로 갈등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한 절대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군사적 충돌은 남북 모두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벌써 남북 분단의 주역들인 1세대는 물론 2세대까지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다. 앞으로 남북의 미래는 6.25를 역사적으로만 기억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주민들이 굶주려 가면서도 북한 정권은 로켓과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남침의 야욕보다 오히려 남북이 서로 적대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다. 이런 점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대북 정책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서로 적대감이 높아질수록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몰두하게 되어 있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어야 상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적대관계에서 평화적 협력 관계로 바뀌지 않으면 서로 군사적 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제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마련이다. 이 비용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한다면 남북이 서로 유익하지 않을까.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의 책임을 물려주려면 그 희생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덜 고생한다.
국가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하물며 반세기 동안 분단국가로 유지해온 우리 민족에게 평화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절실한 현실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세계화에 눈을 뜬 젊은 층들에게 이념갈등이나 전쟁 불안감 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켜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할 뿐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