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4명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그러자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평화적 우주이용'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외무성 성명은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의 이같은 자세를 겨냥, 안보리 결의가 뜻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명심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3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전략적 결정만 한다면 짧은 기간 준비하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2006년과 2009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 뒤 핵실험을 강행하는 '벼랑끝 전술'을 시행해왔다.
이번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장악과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탄 핵 실험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재개도 사멸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북한은 당분간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 이은 양자 차원의 대북조치 추이를 지켜보며 핵실험 카드와 우라늄 농축 활동 등 추가 행동에 나설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은 그동안 양자 차원에서 대북 금융이나 해운제재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의 정권교체 시점에 '벼랑끝 전술'을 추진한다면 전략적 득실을 따졌을 때 북한에 불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 압박이 계속되면 2단계로 핵실험 대응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실제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또다시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뜻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명심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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